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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즉 문재인 케어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가 향후 미칠 영향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신속한 급여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수술, 진단, 검사 등을 포함해 약 3800개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오는 2022년까지 급여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30조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된다.

이번 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국민 부담의료비는 약 18% 감소하며 비급여 부담은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도 2013년경에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정확보가 향후 ‘문재인 케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서비스·의약품 접근성 확대

관련업계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되면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를 뜻한다.

서근희 KB증권 연구원은 “비급여 항목의 예비급여 또는 급여화를 통해 본인 부담금이 낮아져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강화되어 국내 처방약 시장 확대로 제약업체들이 전반적인 외형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장기적으로 재정 확보를 위해 보험료 인상 및 제약사와의 약가 협상을 통해 약제비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처방약 시장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로 제약업종의 센티먼트 개선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점쳤다.

이승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시 의료서비스는 물론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급여가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치료 옵션이 늘면서 이에 따라 의약품 소비도 증가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종합해 보면 제약업계의 외형적 성장이 예상된다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제약업계에 득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약가인하 압력 높아질 것” 우려

업계에서는 재정마련을 위해서 약가인하 우려가 있으나, 이미 국내 의약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12년처럼 일괄적인 약가인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반면 30조원이라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약가인하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또 제네릭 판매비중이 높은 국내 형편을 고려할 때 국내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고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다국적 제약사의 배만 불려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재기되고 있다.

메리트종금증권 이태영 연구원은 “항암제 등 고가 액제나 신약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관리함에 따라 일부 급여 수혜가 전망된다”고 점쳤다.

현대차투자증권 강양구 연구원은 “치료와 무관한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고 모두 급여화되면서 의약품 소비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고가 의약품은 거의 없어 외국계 제약사의 이득이 클 것이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자칫 약가 인하압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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