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투자·세제지원 늘려 신약개발 리스크 분담해야

[창간 51주년 특별기획 1/ 제약·바이오강국으로 가는길] 새 정부 정책지원 전망과 과제

새 정부의 보건정책은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위상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복수차관제 도입이 확실시 된다.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면 차관 한명은 보건의료 업무만을 전담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과거와는 달리 보건의료정책에 무게감이 실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가 설립된다. 연 1조원 규모의 보건산업 연구기금이 조성돼 제약·바이오 기업이 집중 육성된다.

새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전 의원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총괄하는 민주연구원장과 문재인 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은 만큼 현 정권에서 상당부분 지분이 있다하겠다. 김용익 전 의원이 보건정책과 관련, 최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는 일관되게 복수차관제 도입과 제약·바이오·의료기기분과 설립을 주장해 왔다.

세계는 지금 제약·바이오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위원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세계 각 국이 제약·바이오산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이오·나노·정보기술 등 지식집약산업의 결정체인 신약개발이 곧 국가 기술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

특히 제약·바이오산업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를 선도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2015년 제약·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1조1000억달러로 자동차(6000억달러)와 반도체(4000억달러)를 합한 것보다 크고 해가 갈수록 그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제약시장의 전망도 밝은 편이다.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성장국들의 의료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제약산업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의약품 수출액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18% 이상 성장하면서 올해는 3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네릭과 내수시장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연간 2조3000억원에 이르는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 원권연 교수는 최근 개최된 ‘제약산업의 국가 미래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약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진국형 성장동력산업이다”면서 “기술집액도가 높고 신제품 개발 여부에 따라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생산기지 없어질 수도

원권연 교수는 “완제의약품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자칫 국내 생산기지가 없어지면서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약·바이오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실제 성과가 도출되기 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간이다. 즉 연구개발 투자 자금규모의 절대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자금의 절대량을 늘리거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교수는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임상연구를 국가지정 신성장동력기술에 포함하거나 의약품 개량, 개량신약 연구인력비용을 연구개발비(인건비)에 포함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약업계 특성상 석·박사급 고학력자들을 대거 연구직으로 채용하는 현실을 감안, 고학력자 고용 보조금 지급 청년 상한선을 현행 만 29세에서 만3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연구개발 의약품 대한 적절한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약가 통제로 투자의지를 저하시키고, 해외진출 시 낮은 의약품 가격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는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세제혜택과 함께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신약후보 물질 발굴을 위한 R&D 임상비용에 대해 최대 30%, 시설 투자에 대해 최대 10% 세액 공제를 허용했다. 제약 특화펀드를 활용해서 제약기업들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투자자금과 현지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신약 기술수출도 2015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둔데 이어 2016년 8건에, 최대 2조원의 성과를 내는 등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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