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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임치료지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저출산 위기극복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호소문을 통해,  절박한 인식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저출산 대책에 대한 피로감이나,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호소하면서, 특히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3차 저출산 계획의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한 데 따른 긴급 보완대책으로서,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보완대책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출생아 2만명+α 대책'으로 명명했다.

보완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출산율을 우선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난임시술지원 전면 확대, 일‧가정 양립 실천지원, 2~3자녀에 대한 우대 강화 등 자녀 수에 따라, 차별화된 출산 지원책을 모색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국무총리 정책수요자 간담회, 지역 현장방문 등 현장 소통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보완 과제를 검토했다.

정부는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연내 즉시 시행하고, 2017년 시행과제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했다.

또한, 3차 기본계획과 보완대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추진‧점검체계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민간과 지역사회와 함께 근로문화, 가족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적 접근이 어려운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교육 등 구조적 대책은 내년 중 종합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산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 전면확대 △둘째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대책으로 전환 추진 △저출산 위기 극복 거버넌스 강화 등이다.

대책 수립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는 금번 보완대책 추진을 통해, 2만명+α 이상 추가 출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난임시술 지원의 경우, 소득기준 초과자 1만명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시술을 중단한 2.1만명 등 총 3.1만명이 추가 시술을 받게 되어, 최소 7천명에서 최대 1.1만명까지 추가 출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교육개혁 등 구조적 대책은 제3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긴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과제이므로, 향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관계부처 T/F에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계획의 성과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 신설된 인구정책 분석‧평가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저출산 계획의 정책 성과지표가 수요자 입장에서 제대로 설정‧관리되었는지 점검하여, 성과지표 개선방안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결혼‧출산친화 인센티브 조사‧평가를 통해, 출산억제 요인을 개선하고, 인센티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도 9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