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상반기 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전국 66.0%, 비수도권 31.3%라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필수의료 중추인 내과 전공의 지원이 급락한 데 대해 의료계는 "더 이상 필수의료 기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만든 구조적 붕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10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들이 내과를 떠나는 가장 결정적 원인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이라며 "위탁관리료 폐지와 상호정산 금지 정책은 일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정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원율 31.3%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수치다.

이를 두고 내과의사회는 "검체 위탁관리료와 상호정산 구조는 지역 일차의료기관 운영의 핵심 버팀목이었다"며 "정부가 이를 제거하면서 젊은 의사들에게 '내과는 책임만 크고 미래가 없다'는 메시지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과는 환자 진단·검체 채취·검사 해석·상담·보험청구 등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고강도 업무가 요구되지만, 정부가 유일한 공식 보전 수단인 위탁관리료마저 없애면서 경영 리스크를 폭증시켰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개편이 일차의료기관에 3천억원 이상 손실을 강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는 2026년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액(3037억원)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규모다.

또 정부가 스스로 발주한 2023년 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상호정산 유지·현실화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정반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 역시 강도 높게 문제 삼았다.

내과의사회는 "2012년 정부가 약속했던 위탁관리료 25% 인상 합의도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며 "약속을 번복하고 연구결과마저 은폐한 채 추진하는 제도 개편은 의료계와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반적인 진단검사 대부분(전체의 약 90%)에 대해 현행 상호정산 방식을 제도화하라는 연구용역의 권고를 무시하고, 급진적인 분리청구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내과의사회는 "일본은 오히려 상호정산을 인정하고 검체채취료·판독료·병리판단료 등을 세분화하며 공정한 보상 체계를 갖췄다"며 "정부는 해외 모범사례의 핵심만 쏙 빼놓고, 의료현장에 혼란만 초래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에 ▲위탁관리료 폐지·상호정산 금지 방침 철회 ▲임상의사의 판단료(Clinical Handling Fee) 신설을 요구했다. 이는 검체 채취, 결과 판독, 행정업무 등 실제 임상의 업무 가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 수가로, 저평가된 일차의료의 보상구조를 정상화하는 핵심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이번 개편에 따른 재정손실의 대부분이 내과의원에 집중되는 만큼 졸속적인 강행은 내과를 '멸종 위기과'로 몰아가는 조치"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재설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사라지면 필수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