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담간호사 제도화와 신규 간호사 미취업 해소를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간호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간호협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간호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이수진 의원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소병훈·전진숙·김윤·서미화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간호계에서는 신경림 회장, 박인숙 제1부회장, 홍정희 병원간호사회 회장 등 주요 임원이 참석했다.

"전담간호사 법적 근거·교육체계 전무… 국가 표준 마련 시급"

간호협회는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 부재와 병원별 자율 운영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훈화 전문위원은 "전담간호사 교육은 병원 내 도제식으로, 대부분 1~4시간 내외의 간단한 교육에 그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문성은 낮아지고,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협회가 실시한 현장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98.2%가 '전담간호사 업무 배치에 국가 차원의 표준 지침이 필요하다'고 응답, 자율 운영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전공의 복귀와 연계해 전담간호사 배치를 병원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간호계는 "일방적 인력 재배치와 진료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국가 주도의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전담간호사는 단순 기술 인력이 아닌 진료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인력"이라며, 간호법 제14조에 따라 대한간호협회가 교육기관의 관리·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간호사 일자리 부족… 이탈·해외 유출 심각"

현장 간호사들도 취업난 해소와 제도 정비를 강력히 호소했다. 발령이 지연돼 대기 중인 이상은 간호사는 "간호대 졸업자들이 입사 취소, 발령 연기로 고통받고 있다"며 "간호법 시행이 지연되면서 진료현장도 혼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취업 불안정은 곧 이탈로 이어지며,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간호사도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의료계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대학생 박준수 씨는 "지방 병원과 수도권의 인프라 격차가 간호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 간호사 채용 지원과 환자당 간호사 수 기준 법제화 등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팀기반 진료모델, 전담간호사 핵심 역할 입증"

홍정희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실제 상급종합병원의 데이터를 인용하며, 전담간호사의 역할이 진료량 유지와 환자 만족도에 핵심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담간호사·전문간호사가 10개월간 수행한 업무 건수는 46만 건에 달하고, 처방 초안만 236만건에 이르며 오류는 거의 없었다"며 "전담간호사는 의료현장의 필수 인력"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의-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로 이어지는 팀기반 진료모델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경선 인천사랑병원 간호본부장도 "중소병원은 전담간호사 교육 자체가 어렵다"며 "간호협회 중심의 교육 표준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 회장은 "상급종합병원과 나머지 병원 간의 차이는 물론, 심지어 동일 병원 내에서도 임상과별로 전담간호사의 처우와 역할에 큰 차이가 있다"면서 "현재 전담간호사에 대한 승인권이나 교육권이 병원장에게 있어 불안정하며, 업무 범위나 인력 활용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제도화된 틀 안에서 자격증 부여를 전제로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숙 간호협회 이사(서울성모병원 간호부장)는 "간호사 업무 범위 시범사업 당시 '간호 부서장과 논의해 업무를 조정한다'는 문구가 간호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며 "제도 마련과 자격증 부여를 전제로 한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이 초기에는 다소 불안정하더라도, 제도적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법제화·교육 기준 마련 지원할 것"

이수진 의원은 "전담간호사의 업무 기준이 법에 없으면 병원이 임의로 비전문적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며 "이는 간호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환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과 시행령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 기준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전담간호사 제도화와 신규 간호사 취업 문제는 의료현장의 핵심 과제"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협과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담간호사 제도화를 비롯한 간호 정책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후속 입법과 정책 추진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