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되자, 의협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 절차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영장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및 체포‧구금 시도 등 5가지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헌재는 5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 윤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있었으며, 해당 법 위반행위들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태궁)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판결이 선고됐다"며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1년 넘게 지속된 의료농단 사태가 종식되길 기대했다.

의협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를 떠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료계를 집중 공격하고 언론에서 악마화하며 모진 탄압을 일삼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 발표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현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교육부, 복지부 등 유관 당국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생명을 경시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하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들도 응당 책임을 져야할 것"고 일갈했다.

나아가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현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