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약사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 부천갑)은 우리나라 미래먹거리인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바이오와 AI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분야 R&D 확대와 더불어 보건안보 전략기술 육성 등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서 의원은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부족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합의, 조정 과정이 충분치 못하고 대화보다는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계속되면 갈등만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문제, 간호법 등도 핵심적으로 추진해해 할 숙제로 꼽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해 온 서영석 의원은 보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국민연금 국가돌봄체게 구축 등 보건복지분야에서 해결해야할 많은 의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이들 주요 정책들을 연속성 있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물론 아직까지 국민연금법 개정, 영유아 보육법, 간호법, 노인보호법, 가족돌봄아동,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1대 때 발의했던 많은 법안들이 임기만료 폐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기존 21대 국회에서 주요한 보건복지위원회의 현안을 논의했던 당사자 중 한 명으로서 새로운 복지위원회에서 기존 21대 복지위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정책들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민생에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까지 보건복지위에서 입법 예고된 성과에 대해선 서 의원은 경로당 주5일 점심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이 발의되어 있다고 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은 2005년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가 이뤄지고 있고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경로당의 운영비는 늘 부족할 수 밖에 없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르신들의 식사를 위한 양곡구입비나 냉난방 비용 등 경로당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 의무를 명확히하여 국가의 책무를 높이는 법을 발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이 외에도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액을 보장하고, 군복부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실업크렛딧을 확대하고 소득활동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연금감액제를 폐지하는 국민연금법을 발의 준비중에 있다. 또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법, 고독사예방및관리법,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법 등 지난 21대 때 아쉽게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한 법들도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다시 가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미래먹거리인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며, 향후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서 의원은 "보건, 복지 분야를 비롯하여 우리 미래 산업 전반이 바이오와 AI를 빼고서는 생각할 수 없게 됐다" 강조했다.

그는 "실례로 코로나19 위기 당시 모더나와 화이자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백신을 만들면서 통상 10년 이상 걸리던 신약 개발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줄이기도 했다"면서 "AI가 우리 삶의 양식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으로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AI신약 개발시장에서 K바이오헬스가 자리를 잡으려면 바이오헬스 분야 R&D 확대와 더불어 보건안보 전략기술 육성 등 거버넌스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 서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의대정원 확대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의사과학자 육성 등 융복합 인재양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의원은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포함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 또한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급성장하고 있다"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의료기기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백종헌 의원님과 함께 '의료기기혁신포럼'을 창립했고, 22대 국회에서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세계 최초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발의해 통과시킨바 있는 서 의원은 "대한민국의 규제혁신과 산업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미래먹거리인 바이오헬스 산업분야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자 마음먹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의 22번째 회기가 지난 달 30일부터 시작되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새롭게 구성된 가운데 복지위에서 중점을 두고 수행할 역할이나 향후 비전에 대해서 서 의원은 "현재 의대정원 확대 과정에서 정부와 의협의 강대강 대치로 인한 의료현장의 갈등을 봉합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부족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단순하게 의대정원을 늘이고 또 그 과정에서 대화보다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으로 갈등만 고조시키는 것은 양측 모두 국민을 볼모로 한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서 의원은 초저출생·초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혁, 돌봄으로 인한 부담을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돌봄체계 확립 등 보건복지분야에서 해결해야할 많은 의제들을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