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박민수 복지부 차관 고소… "경질 전까지 복귀없다"

1362명 사직 전공의,직권남용 혐의로 오늘 오후 공수처에 고소
윤석열 대통령 향해 "젊은의사 미래 저주한 박 차관 경질해달라"
선배들에게는 "의사협회 중심으로 화합과 단합된 모습" 당부

김아름 기자 2024.04.15 12:06:07

"박민수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정부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경질하기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직 전공의 1362명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이날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협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은 오늘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박 차관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 명령을 남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 유지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며 고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근영 대표는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2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고소에 참여했다"며 "고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정부의 서슬이 퍼래서 혹시라도 입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고소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이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박 차관과 복지부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법적인 검토까지 마쳤다고 자신했다"며 "과연 이 나라의 어떤 국민도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박 차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윤 대통령과 정부에 말씀드린다. 박 차관을 조속하게 경질해 달라"며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돋힌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사필귀정'의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1362명의 전공의달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상식과 국격을 믿는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저희는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민수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계 선배니들을 향해서도 당부를 전했다. 서로가 처한 상황이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부디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의료계 선배들에게 부탁한다. 서로 처한 상황은 달라도 의협 중심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며 "지난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축사하며 웃는 박 차관 기사를 본 전공의와 의대생 마음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생 가장 중요한 시기에 수련과 학업을 포기한 후배가 과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일지 부디 헤아려달라.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선배를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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