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과 임플란트 급여화까지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환자들을 외면하는 보건의료 포률리즘 공약"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의 일환으로 "탈모는 건보 대상이 돼야 한다"며 급여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온라인에서 반응이 뜨겁고 일각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내자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임플란트 급여 확대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임플란트 시술은 만 65세 이상에 한해 1인당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재명 후보 측은 연령 제한이나 개수 제한, 본인 부담률 인하까지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는 "대부분 전문가들과 포퓰리즘 정책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와 건강보험 급여 항목 형평성에 위배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차기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나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오히려 포퓰리즘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다"며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비급여 의료의 대표적 분야인 미용 및 성형 의료의 건강보험 적용도 공약으로 발표할 기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케어와 포퓰리즘 보건의료 정책들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은 바로 포퓰리즘 정책 철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차기 정부는 불필요하게 급여화된 항목들은 급여 항목에서 제외시키고,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급여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그런데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의 우선순위는 망각하고, 탈모치료제 급여화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병의협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고,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하는 보건의료 포퓰리즘 공약 발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앞으로 본 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뿐만 아니라 어느 후보 선대위라도 포퓰리즘 보건의료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정책 철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