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시설 대폭 확충… 전문 의료인력에 투자 지원 필요

지난해 12월부터 추정되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증하자 급기야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절성으로 반복해 찾아올 것이라며 단시간 진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자가 급증했지만 최일선에서 의료진의 노력과,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의료체계, 과거 사스와 메르스 학습효과로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감염병 대비와 민간기업의 발 빠른 유전자 진단키트 개발 등으로 해외에서도 잇따른 호평을 받고 있다.

다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절실함이 부각되면서 공공의료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인천의료원을 비롯해 서울의료원와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지역 등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초기부터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2월 말부터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 등 43개 공공병원에 기존 입원환자 소개 명령을 내리고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67개이다. 이중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울산대병원, 동강병원, NK세종병원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근로복지복공 산하 병원, 국군병원 등의 공공병원이다.

특히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지역은 대구의료원을 비롯해 근로복지공단 대구의료원, 대구보훈병원 등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 병원은 기존 입원환자를 전원하거나 퇴원 조치한 후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 공간으로 발빠르게 전환해 감염병 유행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공공의료 체계 부실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폭증하는 확진자에 민간의료기관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전국의 의료진이 지원봉사에 나서면서 한숨은 돌린 상황이지만 부실한 공공의료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등장에 대비해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은 더 커졌지만 전체 의료기관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2012년 11.7%에서 2018년 10.0%로 감소했다. 기관수 기준으로는 공공의료 비중이 2012년 6.1%에서 2018년 5.7%로 줄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른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비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예측할 수 없는 신종 감염병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감염병 환자를 격리해 치료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중요성은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주의료원이 강제 폐업되지 않았더라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을 것”이라며 “신종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과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과감함 투자와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